국가 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 비교

지구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압박하는 글로벌 현안으로 부상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약 30%가 버려지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음식물의 낭비에 그치지 않는다. 음식물이 매립지에 쌓이면 메탄가스가 발생해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처리 비용이 증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이에 따라 각국은 독창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원화 기술, 시민 참여 모델, 법적 규제 등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RFID 기반 종량제 시스템으로 세밀한 관리 방식을 도입했고, 일본은 감량 교육과 소각 중심의 전략을 취한다. 유럽의 여러 국가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퇴비화를 활용하며, 미국은 도시마다 상이한 자율 규제를 운영한다.

이 글에서는 국가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전략을 모색해 본다.

국가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

한국 : RFID 종량제와 자원화 중심 모델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종량제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 중 하나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와 주거 지역에는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수거기가 설치되어 있다. 주민이 카드를 인식시키고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에 따라 비용이 자동 계산되어 부과된다. 이 방식은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 또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단순히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사료나 퇴비, 바이오가스 원료로 활용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해 동물 사료로 재활용하고, 메탄발효 기술을 통해 전력 생산까지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사례는 정밀한 기술 관리 + 시민 참여 유도 + 자원화 활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선진 모델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수거 비용 부담, 악취 문제, 비닐 등 이물질 혼입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일본 : 감량 중심과 소각 우선 정책

일본은 한국과 달리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 배출하기보다, 일반 가연성 쓰레기와 함께 소각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고효율 소각 시설을 전국에 보급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여 발생하는 열을 전력이나 지역난방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공간이 협소한 일본의 지리적 특성과 맞물린 선택이다. 하지만 소각만으로는 자원화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정책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3010 운동’처럼 식당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최소 30분 동안은 함께 즐기고, 마지막 10분은 남은 음식을 끝까지 먹자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 발효를 통해 퇴비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운영 중이다. 일본의 방식은 효율적인 소각 기술과 생활문화 개선을 결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 바이오가스와 순환 경제 전략

유럽 각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에너지 전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대규모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메탄 발효 과정을 거쳐 전기와 열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농업용 퇴비로 활용되어, 순환 경제 구조가 완성된다. 영국은 ‘가정 음식물 쓰레기 수거 의무화 정책’을 도입해, 모든 가정이 주 단위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한다. 프랑스는 슈퍼마켓이 판매되지 않은 음식물을 폐기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의 사례는 음식물 쓰레기를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하다. 특히 EU 차원에서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앞으로도 바이오에너지 기술과 정책적 규제가 결합된 강력한 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 분산형 규제와 시민 자율 참여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와 도시 단위에서 다양한 방식이 운영된다.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부터 ‘유기성 폐기물 매립 금지법’을 시행해 음식물 쓰레기를 반드시 분리해 퇴비화하거나 바이오 가스화하도록 의무화했다. 뉴욕시는 대규모 퇴비화 시설을 가동하며, 학교·레스토랑·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재활용한다. 반면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폐기물과 함께 매립되는 경우도 많다. 미국은 시민 자율성이 높은 사회 구조 덕분에, 지역사회 주도의 퇴비화 운동이나 커뮤니티 가든 프로젝트가 활발히 운영된다. 다만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부족해 도시별로 격차가 크다는 점은 한계다. 미국의 사례는 지방 분권형 관리 모델로 볼 수 있으며, 시민 참여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타 국가들 : 싱가포르, 인도, 개발도상국 사례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아 매립지가 부족하므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폐기물-에너지화 기술에 집중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압축·건조 후 발전소에서 소각해 전력으로 전환된다. 인도는 도시마다 차이가 크지만, 최근 대도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전환해 도시 농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체계적인 분리배출 시스템이 부족해, 여전히 매립이나 무단 투기가 문제다. 그러나 국제기구와 NGO가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거나 가정용 연료로 활용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있어 에너지 자립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국가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은 기술 인프라, 정책 방향, 시민 인식 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다. 한국은 RFID 종량제를 통해 정밀한 관리와 자원화를 결합했고, 일본은 소각 중심의 효율적 처리와 감량 캠페인을 병행한다. 유럽은 바이오가스와 퇴비화를 통한 순환 경제 전략을 앞세우고, 미국은 분산형 관리 모델을 통해 시민 자율성을 강조한다. 싱가포르와 인도, 개발도상국의 사례는 자원·공간 제약 속에서 독창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는 기술 혁신과 시민 인식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만, 국가별 차이를 넘어서는 글로벌 자원순환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