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쓰레기 분리 배출 시스템과 재활용 정책 : 주 정부 중심 운영과 생산자 책임제 강화 전략

캐나다는 광대한 국토와 다문화 인구 구성을 가진 연방제 국가로,

환경 정책과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 역시 주 정부 단위로 각각 다르게 운영된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별 환경 여건과 시민 수용성에 따라 유연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국가 전체 기준의 표준화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그런데도 캐나다는 재활용률 제고, 플라스틱 사용 제한,

폐기물 감축을 위한 생산자 책임제(EPR) 강화 등 여러 선진 정책을 통해 자원순환 국가로의 전환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의 분리배출 시스템, 재활용 구조, 주 정부 중심 정책 사례, 시민 행동 변화 전략,

한국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환경 선진국으로서 캐나다의 분리배출 정책의 실체와 그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캐나다 쓰레기 분리 배출

 

 

 

캐나다 분리배출 시스템의 기본 구조 : 주 정부별 자율 운영 체계

캐나다의 쓰레기 분리배출은 전국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 각 주·시 단위의 정책에 따라 운영된다.
대표적인 예로, 온타리오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 퀘벡주, 앨버타주 등

주요 지역마다 분리 항목, 수거 빈도, 재활용 처리 구조가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분리된다.
- 파란색 통: 재활용품 (플라스틱, 금속, 종이, 유리 등)
- 녹색 통: 유기 폐기물 (음식물, 정원 쓰레기)
- 검은색 통: 일반폐기물 (재활용 불가 잔재 쓰레기)
- 갈색 종이봉투: 일부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용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는 ‘블루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통합 수거하고 있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가정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비즈니스 대상까지 확장된 분리배출 의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캐나다는 각 주 정부가 지리적, 사회적, 인프라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분리배출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중심지일수록 수거 간격이 촘촘하고 시스템이 정교하게 운영된다.

 

 

 

 

생산자 책임제(EPR) 중심의 재활용 시스템 : 제조사도 책임진다.

캐나다가 최근 강조하는 쓰레기 정책의 핵심은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 책임제)'다.
이 제도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 그 제품이 폐기되는 시점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온타리오주는 2023년부터 EPR을 강화하여, 포장재, 인쇄물, 음료 용기 등 모든 소비재에 대해 생산자가

회수·처리·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EPR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로,

지금은 20개 이상의 품목군(전자제품, 배터리, 의약품 등)에 대해 생산자 회수 책임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이 시스템은 기업에게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을 유도하고, 동시에 공공의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생산자들은 수거부터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재활용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한다.

이처럼 캐나다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를 구축하며, 쓰레기 감축을 위한 제도 기반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와 리턴보틀 시스템

캐나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금지 품목에는 플라스틱 빨대, 식기류, 봉투, 젓가락, 믹스 스틱 등이 포함되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라는 목표 아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증금 환급 시스템(Deposit-Refund System)'을 통해 유리병, 플라스틱병, 캔 등을 회수한다.
소비자는 음료 제품을 구매할 때 보증금(약 10~20센트)을 함께 지불하고,

빈 용기를 리턴센터 또는 슈퍼마켓의 자동기계에 반납하면 환급받는다.

특히 앨버타주와 노바스코샤주는 병 회수율이 9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재활용률 제고 + 자원순환 + 시민 참여 유도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턴보틀 시스템은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지만, 전국적으로 점차 통일화되고 있으며,

한국이 향후 참고할 수 있는 시민 행동 기반 자원순환 전략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 교육과 환경 캠페인 : 생활 속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

캐나다는 환경 교육과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정부·학교·지역 커뮤니티·민간단체가 협력하는 다층 구조의 참여 시스템을 운영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원순환, 재활용,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체험형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분리배출 시험이나 환경 행동 인증제도 운영된다.

지역 정부는 모바일 앱을 통해 수거 요일 알림, 품목별 분리 안내, 가까운 재활용소 위치 등을 제공하며,

SNS 기반의 캠페인과 분리배출 챌린지를 통해 젊은 층의 참여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국 캠페인으로는
- Waste Reduction Week
- Plastic-Free July (글로벌 연계)
- Take Back the Trash Day
등이 있으며, 해당 기간에는 전국 단위로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한다.

이러한 접근은 시민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 ‘참여 주체’라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며,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과의 비교 : 통제 기반 vs 자율과 협력 기반 모델

한국은 RFID 기반 음식물 계량제, 세분된 분리배출 품목,

대형 폐기물 신고 시스템 등에서 기술과 행정 통제력 중심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지역의 자율성과 생산자 책임제 중심의 시스템,

시민 참여 유도를 기반으로 한 협력형 순환 경제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은 분리배출 인프라는 선진적이지만, 실질적인 재활용률 문제, 처리 후 투명성 부족,

시민 인식 격차 등이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 캐나다는 시스템의 복잡도는 낮지만, 시민 참여, 인센티브, 생산자 책임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실천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양국은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예를 들어
- 한국은 캐나다의 EPR 강화 모델,
- 캐나다는 한국의 디지털 기반 분리 인프라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한국도 전국 단위 보증금 환급제 도입이나 기업 책임 강화 법안을 검토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