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 해운업의 폐기물 처리 정책 비교

전 세계 무역의 약 90%는 해운업을 통해 이뤄진다. 수많은 화물선, 여객선, 어선이 바다 위를 오가며 물자를 교환하고 인류의 생활을 뒷받침하지만, 동시에 해양 쓰레기와 선박 폐기물 문제라는 심각한 환경적 도전을 안고 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단순히 생활 폐기물에 그치지 않고, 플라스틱 포장재, 음식물 쓰레기, 폐윤활유, 유해 화학물질, 오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중 상당수는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고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실제로 국제해사기구(IMO)는 매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며, 그중 일부는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라는 보고를 내놓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국제무역, 수산업, 관광산업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항만과 해운업은 더 이상 물류만을 책임지는 산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항만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IMO의 ‘MARPOL 협약’과 같은 국제 규제를 근간으로 삼아 법적 장치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국가별 경제 수준과 항만 인프라, 해운업 구조에 따라 정책의 실행력과 성과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본 글에서는 한국,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항만·해운업의 폐기물 처리 정책을 살펴보고, 국제 규제와의 연계,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비교·분석해본다. 이를 통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양 쓰레기 문제와 국제 규제

 

한국 항만과 해운업의 폐기물 처리 정책

한국은 세계 10대 해운 강국 중 하나로,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주요 항만에서 매년 수많은 선박이 드나든다. 이에 따라 항만 내 폐기물 처리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환경 관리 과제가 되었다. 한국은 국제해사기구의 MARPOL 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기름, 화학물질, 오수 등을 항만에 설치된 ‘선박 폐기물 수거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선박 폐기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선박이 항만에 입항할 때 반드시 폐기물 종류와 양을 신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바다에 투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부산항은 아시아에서 선도적으로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선박 폐기물 수거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도전 과제도 존재한다. 일부 소형 항만과 어항에서는 여전히 폐기물 수거 인프라가 부족하고,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어망, 스티로폼 부표 등이 바다로 유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한국은 대형 항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전국 항만과 어항까지 포괄하는 전국적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 항만과 해운업의 자원순환형 정책

유럽은 항만·해운업 폐기물 처리에 있어 가장 앞서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유럽연합(EU)은 MARPOL 협약을 넘어 자체적인 ‘항만 폐기물 지침(Port Reception Facilities Directive)’을 제정해, 모든 항만에 선박 폐기물 수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폐기물 처리 정책을 자원순환 전략과 연결시켰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은 수거된 선박 폐기물을 재활용 공정으로 연결해 플라스틱과 금속을 회수한다. 덴마크 코펜하겐 항만은 바이오폐기물을 에너지 생산 시설로 보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며, 이는 다시 항만 운영에 활용된다.
유럽의 강점은 ‘이용자 부담금 제도’다. 모든 선박은 항만 이용 시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한 항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폐기물을 버리지 않더라도 동일한 비용을 내야 한다. 이 방식은 선박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 항만은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순환경제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선진적 모델이다.

 

 

 

미국 항만과 해운업의 규제 및 민간 협력

미국은 광대한 해안선을 가진 국가로, 항만 관리와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미국은 MARPOL 협약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해양 쓰레기 법(Marine Debris Act)’과 같은 자체 법률을 제정해 해양 폐기물 관리 범위를 확장했다.
미국 항만의 특징은 민간 기업과의 협력 모델이다. 로스앤젤레스 항만과 롱비치 항만은 폐기물 수거와 처리 과정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통해 비용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미국은 해운업체와 공동으로 ‘그린 포트 이니셔티브’를 운영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친환경 연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에 강점을 보인다. 선박이 항만에 입항할 때 제출한 폐기물 관리 보고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업계의 자율적 준수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한다.
그러나 미국 역시 소형 어선이나 크루즈선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관리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형 항만 중심에서 벗어나, 레저·관광 선박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국제 규제와 각국 정책 비교

항만·해운업 폐기물 관리의 국제적 기준은 IMO MARPOL 협약이다. MARPOL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름, 화학물질, 생활 폐기물, 오수 등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항만에 설치된 수거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협약의 이행 수준은 국가별로 다르다.
한국은 MARPOL 협약을 충실히 반영했으나, 소규모 항만 관리 인프라가 부족하다. 유럽은 MARPOL을 넘어 자원순환형 모델을 구축했으며, 비용 부과 방식을 통해 불법 투기를 차단한다. 미국은 강력한 법률과 민간 협력, 투명한 정보 공개로 규제를 보완했다.
이처럼 국제 규제를 기반으로 하되, 각국은 자국의 항만 특성과 경제적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정책을 발전시켰다. 즉, 글로벌 규제와 지역별 전략이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항만과 해운업의 폐기물 처리 정책은 앞으로 단순한 환경 관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제 무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해운업은 ‘탄소중립’과 함께 ‘제로 웨이스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은 전국 항만에 균형 잡힌 폐기물 수거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해양 플라스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유럽은 이미 선진적인 모델을 갖추었지만, 비용 문제와 글로벌 확산성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민간 협력 모델을 더 확대해 다양한 선박 유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항만과 해운업은 국제적 협력 체계 없이는 효과적인 자원순환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MARPOL 협약을 강화하고, 국가 간 데이터 공유와 기술 협력을 통해 해양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해양 보호를 넘어, 인류가 의존하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