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쓰레기 분리 배출 시스템과 음식물 쓰레기 정책 : 유럽형 자원 순환 사회의 방향

프랑스는 최근 자원순환 사회를 목표로 쓰레기 처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환경 조치로 평가받는다.

프랑스 정부는 단순히 폐기물 양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유기성 폐기물(음식물)을 바이오가스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동시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분리배출 품목을 확대하는 등 유럽연합(EU) 차원의 환경 정책과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 시민 참여, 정책 배경,

그리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프랑스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국가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프랑스 쓰레기 분리 배출

 

 

 

프랑스 분리배출의 기본 구조 : 색깔 중심의 분리와 공동 수거 시스템

프랑스의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은 ‘색깔 중심의 분리 체계’로 운영된다.

• 노란색 통(Le bac jaune): 재활용 가능 쓰레기 (플라스틱, 캔, 종이류 등)
• 초록색 통(Le bac vert): 유리병 및 유리 용기
• 회색 또는 검은색 통(Le bac gris/noir): 일반 쓰레기 (재활용 불가)
• 갈색 통(Le bac marron): 음식물 및 유기성 폐기물 (2024년 전국 확대 시행)

대부분의 프랑스 가정은 아파트 단지 혹은 단독주택 앞에 이 색깔별 쓰레기통을 보관하고,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수거하는 방식이다.

지역마다 수거 요일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도시는 주 1~2회 수거 시스템을 운영하며,

정해진 요일이 아니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특히 유리는 일반 재활용과 별도로 수거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유리 수거함(PAV, Point d'Apport Volontaire)'에 직접 배출해야 한다.

이러한 색상 기반 분류 시스템은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시민 교육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프랑스 전역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

프랑스는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가정, 식당, 상업시설, 공공기관을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전면 의무화했다.

이 정책은 ‘법으로 강제된 최초의 유럽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프랑스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은 비교적 느슨한 편이었지만,

기후 변화와 폐기물 문제 대응을 위해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갈색 통(음식물 전용 통)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 퇴비, 산업용 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에게 음식물 전용 수거함이나 가정용 퇴비 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식당이나 급식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축 의무도 함께 부과된다.

이 정책은 유럽연합의 탄소중립 목표(2050)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평가된다.

 

 

 

 

분리수거 교육과 시민 참여 : 프랑스식 캠페인의 특징

프랑스의 분리배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환경 교육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초등학교부터 자원순환 및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
•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쓰레기 분류 워크숍 운영
• 대중교통, 공공기관에 시각적 포스터 및 안내판 배치
• TV 및 SNS를 통한 “Tri, c'est facile!(분류는 쉬워요!)” 캠페인 진행

이처럼 교육 + 시각 자료 + 커뮤니티 참여가 결합한 프랑스식 캠페인은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의무가 아닌 습관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파리, 리옹, 보르도 같은 대도시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류 안내서를 제공하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자료도 마련돼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분리배출이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비교적 적극적으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쓰레기 처리 방식 : 바이오 가스화와 에너지 자원화 전략

프랑스는 단순한 분리수거에 그치지 않고, 쓰레기를 에너지 자원화하는 데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와 유기성 폐기물은 ‘메탄발효 기술’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되며,

이 바이오가스는 난방, 전기, 대중교통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

프랑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 도시 바이오가스 생산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와 동시에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쓰레기 소각 시설을 줄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사용 제한,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등의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쓰레기를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된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에서 배워야 할 점은?

한국은 이미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제, 전국 단위 통일 규정,

고도화된 수거 시스템 등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가 보여주는 몇 가지 전략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프랑스는 쓰레기 정책을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 역시 앞으로는 단순 분리배출을 넘어서, 재생에너지와의 연결 고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프랑스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은 규제 기반이 강하지만, 시민의 자발성과 인식을 강화하는 캠페인 전략은 부족한 편이다.
셋째, 프랑스는 음식물 쓰레기의 산업 활용 범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폐기물 처리 정책이 ‘소비자 중심’에서 ‘산업 자원 중심’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프랑스는 각각 강점을 가진 분리배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