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쓰레기 분리 배출 시스템과 재활용 정책 : 지역분권형 운영과 시민 교육 중심 전략

영국은 유럽에서도 독특한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를 가진 국가다.

전국 단위로 통일된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각 지방정부(Local Council)가 재량에 따라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있어 지역마다 쓰레기 분리 방식, 수거 빈도,

재활용 기준이 전혀 다르다.

이러한 구조는 유연성과 지역 맞춤형 운영에는 효과적이지만, 시민 혼란과 재활용률 저하라는 단점도 존재한다.

동시에 영국 정부는 2020년대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률 향상을

핵심 환경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교육 캠페인, 생산자책임제(EPR), 단일화된 분리 기준 정비 등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분리배출 구조, 시민 교육, 지역 운영 실태, 정책 방향,

그리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영국이 보여주는 분리배출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다.

 

영국 쓰레기 분리 배출

 

 

영국 분리배출의 기본 구조 : 전국 통일 아님, 지역별 자율 운영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왕국이며, 환경 정책 또한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설계된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의 런던과 맨체스터는 쓰레기 분리배출 품목과 수거 빈도가 다르고,

웨일스는 가장 높은 재활용률(65%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는 최근에야 음식물 쓰레기 분리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보통 3~5개의 쓰레기통이 제공되며,

일반적으로는
- 검은색 통: 일반 쓰레기
- 녹색 또는 갈색 통: 유기성 폐기물 (음식물, 정원 쓰레기)
- 파란색 또는 회색 통: 재활용품 (플라스틱, 종이, 캔 등)
- 보라색 통: 유리 (지역에 따라 다름)

같은 런던 내에서도 구마다 어떤 품목을 재활용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이사나 여행 시에도 주민들이 각 지자체의 쓰레기 지침을 새롭게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한다.

이는 분리배출 시스템의 자율성과 지역 최적화라는 장점과 함께, 혼란과 비효율성이라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시민 참여 유도 방식 : 교육 캠페인과 행동 변화 유도 중심

영국은 규제보다는 교육 중심의 시민 참여 유도 전략을 취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쓰레기 배출 가이드북을 제공하거나,

가정마다 배포하는 ‘분리배출 달력’ 및 ‘수거 요일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공공장소, SNS 등을 통해 ‘Recycle Now’ 캠페인,

‘Love Food, Hate Waste’ 프로그램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Recycle Now'는 어떤 품목이 재활용 가능한지 명확히 알려주며,

주민들이 재활용 가능 품목을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을 제공한다.

‘Love Food, Hate Waste’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교육 자료,

가정용 레시피, 남은 음식 저장법 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접근은 시민 스스로 환경 행동에 동기부여를 느끼게 만들고,

법적 강제보다 더 지속 가능한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강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참여율이 낮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재활용률과 정책 변화 : 브렉시트 이후의 도전과 국가 전략

영국은 한때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를 따라 비교적 엄격한 폐기물 관리 정책을 시행했지만,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환경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특히 과거에는 수많은 재활용품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했지만,

2018년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 이후, 영국 내에서 재활용물 처리 인프라 부족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21년 이후
- 전국 단일 분리배출 기준 도입(예정)
- 생산자책임제(EPR) 확대 적용
- 재사용 및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도입
등을 포함한 ‘Resources and Waste Strategy’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쓰레기 감축 → 재사용 → 재활용 → 에너지 전환 → 매립 최소화라는 계층적 폐기물 처리 순서를 기반으로 하며,

2035년까지 재활용률 65% 이상, 매립률 10% 미만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EU의 방향성과 유사하면서도 영국의 현실에 맞춘 독자 전략으로 평가된다.

 

 

 

음식물 쓰레기와 바이오 처리 확대 :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의 실험

영국은 음식물 쓰레기 정책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
웨일스는 2010년대 초반부터 모든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통을 제공하고,

수거 후 바이오가스 처리 및 퇴비화하는 정책을 일찍이 도입해 왔다.

그 결과, 웨일스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유럽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전체 쓰레기 중 재활용 비율도 가장 높다.

반면, 잉글랜드는 2020년대 초반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지 않거나,

일반 쓰레기에 혼합 처리되기도 했다.

최근 정부는 2024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인프라 확대와 시민 대상 교육이 함께 진행 중이다.

이처럼 지역 선도 사례(웨일스)를 전국 정책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기술 인프라, 시민 수용성 등의 복합적인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과 비교 : 통일된 시스템 vs 지역 최적화 전략

한국은 전국 단일 기준,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계량제,

세분화된 품목 분리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분리배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은 지역별 자율 운영, 시민 교육 중심, 정책 유연성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체계와 기술은 앞서 있지만, 일부 시민의 참여율 부족이나 실제 재활용률과 배출률 간의 괴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영국은 참여 유도와 교육에 더 집중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지역마다 달라 혼란과 비효율성이 동반된다.

따라서 한국은 영국처럼 재사용 문화, 시민 교육, 행동 변화 유도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영국은 한국처럼 통일된 기준과 강력한 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을 참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두 나라는 서로의 시스템을 상호 보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의 거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