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자원 순환 정책 비교 분석

남아메리카 대륙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쓰레기 관리와 자원순환 정책에서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 성장, 그리고 비공식 노동에 의존하는 폐기물 처리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남미 국가들의 자원순환 정책은 여전히 균일하지 못하다. 최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함에 따라, 남미 국가들은 쓰레기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미 국가들의 특징은 자원순환 정책이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구조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는 ‘재활용 수집 노동자(Cooperatives of Waste Pickers)’라는 사회적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이 자원순환의 핵심 주체로 활동한다. 반면 칠레와 페루는 중앙정부 주도의 제도 개혁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가 뚜렷해,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실제 이행력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이 글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의 자원순환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각국의 성공 사례와 도전 과제를 살펴본다. 또한 선진국과의 차별성을 통해 향후 남미가 나아갈 방향을 전망한다.

남미 자원 순환 정책 비교

 

브라질 : 재활용 협동조합 중심의 자원순환

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가이자, 자원순환 정책에서 독특한 모델을 보여준다. 정부는 2010년 ‘국가 고형폐기물 정책(PNRS, Política Nacional de Resíduos Sólidos)’을 도입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촉진, 매립지 축소 등을 제도화했다. 특히 브라질의 자원순환에서 중요한 축은 ‘카타도르(Catadores, 폐기물 수집 노동자)’ 협동조합이다. 이들은 길거리, 가정, 기업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선별 및 판매 과정을 담당하며 도시 재활용률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한다.
그러나 브라질은 정책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 일부 대도시는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지만, 농촌이나 저개발 지역은 여전히 매립과 불법 소각에 의존한다. 또한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 안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브라질의 과제는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병행하며, ‘비공식 재활용 노동’을 공식 경제에 편입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 법제도는 앞서지만 실행력은 부족

아르헨티나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분리배출 및 재활용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5년 ‘쓰레기 제로 법(Ley de Basura Cero)’은 매립 쓰레기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실제 실행력은 낮았으며,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위기로 인해 계획이 지연되거나 후퇴하는 사례가 많았다.
아르헨티나는 '카르투체로스(Cartoneros, 폐지 수집 노동자)'라는 집단이 도시 재활용을 떠받치고 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폐지를 수거해 생활을 유지하며, 일부는 지방정부와 협력 관계를 맺기도 한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재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아르헨티나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정책 일관성 유지와 사회적 약자를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칠레 : 중앙정부 주도의 제도 개혁

칠레는 남미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2016년 ‘생산자책임 재활용법(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Law)’을 제정해, 생산자가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포장재, 전자제품, 타이어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칠레는 ‘플라스틱 백 금지법’을 도입해 대형 유통업체에서 비닐봉지 제공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남미 최초의 사례로,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다. 다만 일반 시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칠레의 강점은 법제도의 선진화, 약점은 시민 실천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콜롬비아 : 사회적 포용과 환경 정책의 결합

콜롬비아는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수집 노동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폐기물 수집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을 공식 재활용 체계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콜롬비아는 사회적 포용과 환경 정책을 결합한 독창적인 모델을 만들어냈다.
콜롬비아의 주요 정책은 ‘녹색 점프 프로그램(Programa Basura Cero Bogotá)’으로, 수도 보고타에서 시행되며 매립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방 도시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며, 정책이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콜롬비아는 앞으로 도시-농촌 격차 해소와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페루 : 초기 단계의 제도 정착

페루는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자원순환 정책을 도입했다. 정부는 2016년 ‘국가 고형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며, 분리배출과 재활용 의무화를 추진했다. 일부 대도시에서는 재활용 센터가 운영되지만, 지방과 농촌은 여전히 매립과 불법 소각이 일반적이다.
페루의 특징은 민간기업과 NGO의 참여다. 코카콜라, 네슬레 등 다국적 기업이 재활용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민 단체도 지역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행정력이 약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페루는 앞으로 지방정부 역량 강화와 민관 협력 체계 확대가 필요하다.

 

 

 

남미 5개국의 자원순환 정책을 비교하면, 각국은 고유한 장점과 한계를 지닌다.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며 비공식 노동자를 제도권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모델을 보인다. 칠레는 법제도 측면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플라스틱 규제와 생산자책임제는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만하다. 반면, 아르헨티나와 페루는 정책은 도입했지만 실행력과 인프라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남미의 공통 과제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시민 인식 제고다.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은 단순히 제도 도입만으로 실현되지 않으며, 시민 참여와 기업 책임,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동시에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기술 공유 및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남미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 정책을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혁신의 기회로 삼는 전략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