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플라스틱 회수 정책 비교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다. 가볍고 저렴하며 활용도가 높은 플라스틱은 현대 사회의 필수 소재로 자리 잡았지만,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 해양과 토양을 오염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약 1,1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된다고 보고했으며, 2050년에는 바닷속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의 양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각국 정부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회수 및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보증금 반환제(DRS, Deposit Refund System), 일회용품 금지 정책 등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제도보다는 시민 인식 캠페인과 국제 원조, 비공식 재활용 노동자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본 글에서는 유럽,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주요 국가들의 플라스틱 회수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각 정책의 강점과 한계를 살펴본다. 더불어 글로벌 차원의 협력 필요성과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세계 플라스틱 회수 정책 비교

 

유럽 : 세계 플라스틱 회수 정책의 선도 모델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회수와 재활용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EU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 Directive)'을 통해 빨대, 식기, 면봉, 비닐봉지 등 대체할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EU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게 설계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독일은 '보증금 반환제(DRS)'를 통해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의 회수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소비자가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함께 지불하고, 빈 용기를 반납하면 환급받는 방식이다.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강화하여, 기업이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유럽의 강점은 제도적 일관성과 시민 참여율이다. 대다수 시민들이 분리배출과 회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는 정책 성공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북미 : 민간 혁신과 정책 혼합 모델

북미,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유럽에 비해 다소 늦게 플라스틱 회수 정책을 강화했지만, 최근 들어 민간 기업의 혁신과 주 정부 차원의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합 정책은 부족하지만, 캘리포니아, 오리건, 뉴욕주 등은 자체적으로 보증금 반환제를 운영한다. 캘리포니아는 1986년부터 ‘캘리포니아 리사이클링 프로그램(California Redemption Value, CRV)’을 운영하며

페트병, 유리병, 알루미늄 캔의 회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캐나다는 각 주가 독립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데,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가장 체계적인 EPR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이 제품 폐기까지 책임지도록 법으로 규정하며, 민간 재활용 업체와 협력해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북미의 특징은 민간 주도의 혁신이다. 테라사이클(TerraCycle)과 같은 글로벌 리사이클링 스타트업이 학교, 기업, 소비자를 연결하며 회수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의 과제는 전국적 통합성 부족이다. 주마다 정책이 달라 소비자가 혼란을 느끼며, 회수율도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아시아 : 빠른 성장과 정책적 불균형

아시아는 세계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회수 정책의 성패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행해 왔으며,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세분화하여 회수한다. 일본의 회수율은 80%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재활용품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음식점·카페에서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제’를 강화해, 소비자가 제품 라벨을 확인하고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플라스틱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주요 도시에서 스마트 분리수거 로봇과 무인 회수함을 보급 중이다.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회수 정책이 미흡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요 배출국으로 지목되며, 아직 제도적 회수 시스템보다는 비공식 재활용 노동자와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 : 자원 부족 속의 도전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은 제도적, 재정적 한계로 인해 플라스틱 회수 정책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케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닐봉지 금지법을 시행하여 위반 시 기업에 최대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정책적 강도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대체재 공급이 부족해 불법 시장이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남미의 칠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법제화해 플라스틱 회수 체계를 구축했으며,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재활용 수집 노동자(폐품 수집인)'를 제도권에 포함시켜 사회적 포용과 자원순환을 결합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인프라 부족과 낮은 시민 인식이 정책의 걸림돌이다.

 

 

 

글로벌 협력과 향후 전망

세계 플라스틱 회수 정책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은 제도적 정착과 시민 참여를 통해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규제나 사회적 포용 모델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플라스틱 오염은 국경을 초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유엔은 2024년까지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UN Plastics Treaty)’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플라스틱 생산·사용·회수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초의 국제 협약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기술 교류와 재활용 산업 투자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개발도상국도 보다 체계적인 회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회수 정책의 성패는 소비자 참여와 기업 책임에 달려 있다. 제도만 존재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전 세계가 함께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로 전환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플라스틱 회수 정책은 국가별 경제 수준, 사회 구조, 문화적 인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유럽은 제도와 시민 참여가 결합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을 보여주며, 북미는 민간 혁신을 기반으로 제도를 보완한다. 아시아는 일본과 한국이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는 반면, 동남아는 여전히 해양 플라스틱의 주요 배출원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는 인프라 부족에도 불구하고 규제 강화나 사회적 포용 모델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가 직면한 과제는 플라스틱 오염을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경제와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국제 협약, 기술 교류, 시민 교육, 기업 책임이 동시에 작동할 때만이, 지구는 플라스틱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