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병 회수 보상 제도 비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은 환경 문제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특히 페트병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용기는 재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상당량이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나라가 도입한 것이 바로 플라스틱병 회수 보상 제도, 즉 보틀 리턴(Deposit Return Scheme, DRS) 정책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비자가 음료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사용 후 빈 병을 지정된 회수 기계나 매장에 반납하면 그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구조는 소비자에게 분리배출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과 정부에게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실제로 보틀 리턴 정책을 도입한 유럽과 북미 일부 국가는 80~90% 이상의 회수율을 달성하며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독일,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캐나다, 한국 등은 각자의 제도를 발전시켜 자원순환 경제 모델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국가들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글로벌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플라스틱 병 회수 보상

 

독일의 보틀 리턴 제도 - 세계 최고 수준의 회수율

독일은 플라스틱병 보틀 리턴 제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독일은 2003년부터 Pfand(판트) 제도라는 이름으로 보증금 반환 시스템을 도입했다. 음료를 구매할 때 소비자는 병당 0.25유로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빈 병을 대형마트나 소매점 내 설치된 '자동 반납 기계(Reverse Vending Machine, RVM)'에 넣으면 영수증 형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이 영수증은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매장에서 물품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성공 요인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증금 금액이 충분히 높아 소비자에게 강한 동기 부여가 된다. 둘째, 독일 전역 어디에서나 반납할 수 있도록 편리한 회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셋째, 정부가 제도를 엄격히 관리해 음료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반드시 제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은 페트병 회수율이 98%에 달하며, 회수된 플라스틱은 고순도 재활용 과정을 거쳐 다시 음료병이나 식품 용기로 재사용된다. 독일의 제도는 단순한 폐기물 관리 차원을 넘어, 순환 경제와 자원 보존의 교과서적 사례로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북유럽의 모범 사례 - 노르웨이와 리투아니아

노르웨이는 보틀 리턴 제도의 또 다른 성공 국가이다. 노르웨이는 1999년부터 전국적으로 보증금 회수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회수율은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특징은 제도를 민간 주도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음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공동으로 '비영리 재단(Infinitum)'을 설립해 제도를 관리하며, 정부는 법적 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 주도보다 민간 참여를 강화해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리투아니아는 2016년에야 제도를 도입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회수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 기적 같은 성과를 보여줬다. 리투아니아의 성공은 시민 참여 캠페인과 기술 인프라에 있다. 정부는 도입 초기부터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국민에게 제도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전국 편의점과 마트에 자동 반납기를 설치해 접근성을 보장했다. 특히 리투아니아는 소규모 상점에도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시뿐 아니라 농촌 지역까지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만들었다.
이 두 국가는 서로 다른 운영 주체와 방식에도 불구하고, 편리성과 강력한 동기 부여라는 공통된 성공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다.

 

 

캐나다와 미국 - 주별 제도의 차이

북미 지역에서도 보틀 리턴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토가 넓고 주마다 법체계가 다른 특성 때문에 제도의 성공 여부는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캐나다의 경우 일부 주(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등)에서 보증금 회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는 음료병 구매 시 5~10센트의 보증금을 내고, 이를 회수소에 반납하면 환급받는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회수율은 85%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수익은 비영리 단체를 통해 재활용 시설 확충에 재투자된다.
반면 미국은 주별로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뉴욕, 오리건, 미시간주에서 운영 중이다. 미시간주는 보증금이 병당 10센트로 설정되어 있어 회수율이 90%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보증금이 낮거나 회수 인프라가 부족해 참여율이 저조하다. 또한 미국은 주 경계 간 보증금 차이로 인한 불법 반입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균형적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북미의 사례는 보증금 수준, 인프라, 제도 집행력에 따라 회수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시아 국가들의 도전 - 한국과 싱가포르

아시아에서도 최근 보틀 리턴 정책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은 2023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확대 시행하며, 점진적으로 보증금 회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아직 독일이나 노르웨이처럼 전국적인 보증금 환급 시스템은 없지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자동 반납기 운영을 시작했다. 한국의 과제는 소비자 참여 습관을 정착시키고, 소형 점포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보틀 리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는 특성상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이미 전자카드시스템을 활용한 환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가 빈 병을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디지털 지갑에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이는 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 국가들의 도전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높은 인구 밀도와 도시 중심의 생활 패턴을 고려했을 때 제도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특히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결합하면 편리성과 참여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글로벌 시사점과 미래 전망

보틀 리턴 정책의 글로벌 사례를 종합해 보면, 성공의 핵심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충분히 높은 보증금 : 소비자가 무심코 버리지 않도록 최소한 병당 0.10달러 이상이 효과적이다.
2. 편리한 인프라 구축 : 전국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는 자동 반납기와 소매점 참여가 필수적이다.
3. 정부와 민간의 협력 : 정부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민간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앞으로 보틀 리턴 제도는 단순히 재활용률 향상을 넘어서, 탄소배출 저감과 순환 경제 전환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다. 특히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차원에서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고, 보증금 환급 시스템을 통일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만약 주요국이 협력해 글로벌 보틀 리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연간 수천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틀 리턴 제도는 “버려지는 쓰레기”를 “돌아오는 자원”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전략이다. 각국의 성공 사례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가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