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의료 폐기물 분리 배출 정책 비교

의료 서비스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사회 인프라지만, 그 이면에는 방대한 양의 의료폐기물이라는 그림자가 존재한다.

의료폐기물은 주사기, 수술용 장갑,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거즈,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 약품 용기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폐기물과 달리 감염·화학·방사성 위험을 동시에 내포한다. 잘못된 관리와 분리배출은 단순한 환경오염을 넘어, 전염병 확산과 공중보건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폐기물 중 약 15%는 감염성·유해성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들의 안전한 처리 여부가 국가 보건 체계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의료기관이 발생시키는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철저히 구분하고, 별도의 분리배출·수거·소각·멸균 과정을 거치도록 엄격한 제도를 마련했다.
한국, 유럽, 미국은 모두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법적 규제, 처리 방식, 현장 관리 수준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법률에 기반한 중앙집중식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유럽은 환경보호와 감염예방을 동시에 고려한 다층적 관리 프레임워크를 운영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지침과 함께 주별 자율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한다.
이 글에서는 세 지역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정책을 비교하여, 각 체계의 장단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의료 폐기물 분리 배출 정책

 

 

한국 - 법률 기반의 철저한 중앙집중식 관리

한국은 의료폐기물 관리에 있어 법제화와 IT 기반 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폐기물관리법」과 「의료폐기물 관리 지침」에 따라, 모든 병원은 폐기물을 발생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폐기물(혈액, 체액이 묻은 물품), 병리 폐기물(인체 조직, 장기), 손상성 폐기물(주사바늘, 칼날), 화학·약품성 폐기물, 방사성 의료폐기물 등으로 세분화된다.
한국의 특징은 '의료폐기물 전자 정보처리시스템(Allbaro System)'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폐기물이 발생한 시점부터 수거·운반·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추적한다. 덕분에 불법 투기나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관리 투명성을 극대화한다.
처리 방식은 주로 전용 소각이며, 일부 멸균 처리 후 폐기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감염 위험성을 이유로 소각 비율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환경오염 우려와 처리 비용 상승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장점은 철저한 관리와 낮은 불법 유출 가능성이지만, 단점은 처리 비용 부담이 크고, 소각 중심의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멸균·재자원화 기술을 병행하여 환경 부담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유럽 - 환경보호와 보건 안전을 결합한 다층적 관리

유럽연합(EU)은 의료폐기물 관리에서도 환경정책과 공중보건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2008년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FD)」과 「위험폐기물 지침(Hazardous Waste Directive)」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유해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법제화했으며, 각 회원국은 이를 자국 법에 반영해 관리한다.
유럽은 의료폐기물을 감염 위험도, 화학적 성분, 방사선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하고, 색깔별 전용 용기를 통해 철저히 분리해 배출한다. 예를 들어, 감염성 폐기물은 노란색, 일반 의료폐기물은 검은색, 약품성 폐기물은 파란색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의료진이 시각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오류를 줄인다.
처리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소각과 멸균 후 매립을 병행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소각 중심이지만, 덴마크와 스웨덴은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온 멸균(autoclave) 방식과 재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EU는 의료폐기물 관리에서 특히 환경오염 최소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소각 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관리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장점은 환경과 보건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국가별로 인프라와 관리 수준이 달라 재활용률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국 - 연방 가이드라인과 주별 자율성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세부적인 의료폐기물 관리 권한은 주 정부에 위임한다. 연방 환경보호청(EPA)과 보건복지부(HHS)가 의료폐기물 관리 지침을 제공하지만, 실제 법 집행과 제도 운영은 주별로 상이하다.
대표적인 연방 지침은 1988년 제정된 「의료폐기물 추적법(Medical Waste Tracking Act)」으로, 의료폐기물의 발생·수송·처리를 추적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 법은 일부 주에서만 강제 시행되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주가 독자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한국처럼 전자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며, 뉴욕주는 의료폐기물 소각 규제를 강화해 멸균 후 매립 방식을 선호한다. 텍사스 등 일부 주는 관리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동일한 미국 내에서도 처리 방식과 재활용률에 차이가 크다.
미국의 장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성이지만, 단점은 제도의 불균형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민간 폐기물 처리 기업이 발달해 있어, 첨단 멸균 기술과 재활용 기술 개발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세 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한국, 유럽, 미국의 의료폐기물 정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 공통점 : 세 지역 모두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엄격히 구분하며, 감염성·위험성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이나 멸균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추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불법 유출을 방지한다.
- 차이점 : 한국은 중앙집중식 관리와 IT 기반 전자 추적 시스템이 특징이며, 유럽은 환경오염 최소화를 강조하고, 미국은 주별 자율성을 부여한다.
즉, 한국은 투명성과 강력한 법 집행, 유럽은 환경 지속가능성, 미국은 유연성과 다양성을 강점으로 가진다. 반면 한국은 비용 부담, 유럽은 국가별 편차, 미국은 규제 불균형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앞으로 의료폐기물 관리의 핵심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처리와 동시에 디지털화된 관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IT 기반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각 의존도를 줄이고 멸균·재활용 기술을 확대해야 한다. 유럽은 재활용 기술과 탄소중립 목표를 연계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의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주별 차이를 줄이고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장갑 등 일회용 의료용품이 폭증하면서 의료폐기물 관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따라서 앞으로는 감염병 대응과 의료폐기물 관리가 하나의 정책 축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정책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국민 보건과 환경 보호,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 유럽, 미국의 사례는 각국이 처한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비교 연구는 글로벌 협력을 통한 최적의 정책 모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