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정책 진화 과정

음식물 쓰레기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인간이 소비하는 음식의 3분의 1이 실제로는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토양·수질·대기 오염으로 이어진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폐기물과 달리 수분 함량이 높아 매립 시 악취, 침출수, 메탄가스 발생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국가가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한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1990년대는 음식물 쓰레기를 단순히 처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감축 목표를 세우는 시기였다. 이후 2000년대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분리수거 제도 정착이 이루어졌고, 2010년대에는 자원화와 에너지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현재는 2030년을 목표로 한 국제 감축 협약과 국가별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쓰레기 관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 전환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음식물 쓰레기 정책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나타난 특징과 성과, 그리고 향후 전망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

 

음식물 쓰레기 정책 진화 과정

 

1990년대 - 음식물 쓰레기 문제 인식과 초기 대응

199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책 의제로 다루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정과 식당에서 발생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메탄가스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국 정부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럽연합(EU)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한 지침을 준비하며, 매립 의존도를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음식물 쓰레기를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관리의 첫걸음을 뗀 시기라는 점이다.
다만 이때의 정책은 주로 사후 처리 중심이었다. 즉, 쓰레기가 발생한 이후 매립·소각을 관리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만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수준이었다.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개념은 본격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으며, 정책의 목표도 ‘환경 피해 최소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2000년대 -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의 정착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수거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2005년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해 전용 수거 용기와 수수료 부과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가정과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유럽의 여러 국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거나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스웨덴은 특히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확대해 음식물 쓰레기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강화했다. 일본은 2001년 ‘식품 리사이클 법(Food Recycling Law)’을 제정하여 유통업체와 식품 제조업체가 남은 음식을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분리배출의 제도화와 자원화 시도의 시작이다.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았다. 다만 재활용 시스템이 아직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품질 문제나 비용 부담 등 한계도 존재했다.

 

 

2010년대 -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와 에너지화

2010년대는 음식물 쓰레기를 단순히 줄이는 수준을 넘어 자원화와 에너지화에 중점을 둔 시기였다. 한국은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퇴비·사료·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RFID 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감축 효과를 높였다.
EU는 ‘순환 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 경제 체계 속에서 재투입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화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투입하여 지역난방이나 전력 생산에 활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기술 발전과 정책 결합이다.

ICT 기반 스마트 수거 시스템, 바이오에너지 시설 확충,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가 결합하면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20년대 - 코로나19와 새로운 도전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팬데믹은 음식물 쓰레기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외식이 줄고 배달·포장 음식이 늘어나면서, 가정과 배달 업계를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포장재 쓰레기가 동시에 증가했다. 많은 국가는 위생 안전을 이유로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했지만, 그 결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반 관리가 중요해졌다. 한국은 RFID 기반 스마트 종량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며,

일본과 유럽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했다. 또한 FAO(세계식량농업기구)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SDGs 목표 12.3’을 각국에 제시하면서 국제 협력이 강화되었다.
2020년대는 위기와 혁신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음식물 쓰레기 감축 목표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되었고, 친환경 포장재·스마트 기술·순환 경제 모델이 한층 더 부각되었다.

 

 

2030년까지의 전망 - 글로벌 목표와 지속 가능 전략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정책은 단순한 국가 차원의 관리에서 벗어나, 글로벌 협력과 산업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 전략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를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 정책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한국은 스마트 종량제와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확대해 음식물 쓰레기의 완전 자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50% 줄이겠다는 공동 목표를 세우고, 각 회원국이 세부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중국도 각각 기술 혁신과 대규모 국가 정책을 결합해 대응하고 있다.
2030년까지의 정책 방향은 ICT 기반 데이터 관리, 친환경 포장재·대체재 확대, 다국적 기업의 참여, 국제 공동 감축 목표 달성으로 요약된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과제가 아니라,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과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