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포장 쓰레기 규제 정책 비교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인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외출과 모임이 제한되면서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음식 포장재 및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했다. 이는 공공 보건 위기를 넘어 새로운 환경 위기로 이어졌다.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3억 6천만 톤을 넘어섰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음식 배달 포장재에서 비롯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쓰레기들이 기존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압박하고, 재활용률 저하 및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점이다.

많은 국가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이었지만, 팬데믹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위생 안전을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확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각국은 다시 규제 강화로 돌아섰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지역의 음식 배달 포장 쓰레기 규제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팬데믹이 각국의 정책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음식 배달 포장 쓰레기 규제 정책

 

 

한국 - 규제 강화와 리필·다회용기 실험

한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표적인 국가다. 2019년 약 9조 원 규모였던 배달 시장은 2022년 25조 원을 넘어섰고, 그만큼 일회용 포장재 사용량도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정책을 재개했다.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를 포함해, 음식 배달 업계에도 다회용기 보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에서 ‘다회용 배달 용기 순환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가 음식을 다 먹은 후 용기를 반납하면 세척·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2023년부터 배달 플랫폼 기업들에게 포장재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친환경 포장재 사용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 한계도 있다. 다회용기 회수·세척 비용이 많이 들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위생 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은 정부 주도 규제 + 시범사업 기반 실험을 통해 팬데믹 이후 음식 배달 쓰레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 일회용품 금지와 재사용 체계 의무화

EU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규제 방향을 선택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은 빨대, 식기류, 포장재 등 주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으며, 음식 배달 포장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팬데믹 이후 EU는 음식 배달 업계에 대해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프랑스는 2023년부터 패스트푸드점과 배달 업체에 다회용 용기 사용을 의무화했고, 독일은 2023년 1월부터 80㎡ 이상의 매장과 음식 배달 서비스에 대해 다회용 포장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했다. 소비자는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용기는 반납 후 세척·재사용된다.
EU의 접근 방식은 강력한 법적 규제 + 기업 의무화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방식이며, 그만큼 실행력과 효과가 크다. 다만 초기 비용과 운영 인프라 구축 부담으로 인해 일부 소규모 업계에서는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 주(州) 중심의 분산적 규제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는 음식 배달 포장재에 대한 포괄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오히려 위생 문제를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이 권장되었고, 다회용기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팬데믹이 안정되면서 일부 주에서는 다시 환경 규제 강화로 돌아섰다.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 '플라스틱 오염 저감 법(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을 통과시켜, 2032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25% 줄이고, 재활용 가능 비율을 6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뉴욕, 오리건, 버몬트 등도 음식 배달 시 플라스틱 식기류 자동 제공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미국은 주별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의 통일성과 강제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대신 민간 기업의 자율 혁신이 활발하다. 예를 들어, 우버이츠(Uber Eats)와 도어대시(DoorDash) 등 배달 플랫폼은 기본 옵션에서 일회용 식기류를 제외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다회용 용기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즉 미국은 분산적 규제 + 기업 자율 혁신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 강력한 국가 주도 규제와 실행

중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배달 음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일회용 포장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단계적 금지 정책을 시행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배달 음식 포장재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었다.
중국은 EPR 방식과 유사하게 배달 플랫폼 기업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메이투안(Meituan), 어러머(Ele.me) 등 주요 플랫폼은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일회용품 제외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또한 정부는 ‘그린 포장 지침’을 마련하여 2025년까지 음식 배달 포장재의 50%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의 장점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실행력이다. 다만 일부 중소도시에서는 친환경 대체재 인프라가 부족해 여전히 규제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중국은 세계 최대 배달 시장 규모에 맞게, 규제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보인다.

 

 

코로나 이후의 변화와 글로벌 시사점

음식 배달 포장 쓰레기 규제 정책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 코로나19 이후 각국은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정부 주도 규제 강화, EU는 법적 강제와 산업 구조 전환, 미국은 주별 규제와 기업 자율 혁신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다회용기 확대와 친환경 포장재 사용이라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
팬데믹은 단기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확대시켰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속 가능한 한 대체 시스템의 필요성을 각국 정부와 시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앞으로 음식 배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친환경 소재 연구개발 지원, 다회용 포장 인프라 확대,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 국제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은 EU처럼 법적 강제력을 확대하면서도, 일본과 미국처럼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음식 배달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 만큼, 쓰레기 저감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