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쓰레기 분리 배출 제도와 재활용 정책 : 도시 불균형 속 자원 순환 모델의 도전과 가능성

브라질은 세계 5위의 면적과 2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국가로, 쓰레기 문제 또한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이 매립되거나 불법 투기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브라질은 2010년 「국가 고형폐기물 정책(PNRS)」을 제정하며,

분리배출 의무화, 재활용 노동자 통합, 생산자책임제 도입 등 자원 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브라질의 분리배출 제도 구조, 도시와 농촌의 실행 격차, 재활용 인프라와 비공식 노동자 역할, 플라스틱 감축 정책,

그리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브라질 자원순환 모델의 현실과 가능성을 자세히 분석한다.

 

브라질 쓰레기 분리 배출

 

 

브라질 폐기물 문제의 배경과 정책 변화

브라질은 하루 평균 약 29만 톤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며, 이 중 약 40%는 아무런 처리 없이 매립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수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시골 지역, 빈민가(Favela),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는 불법 투기나 비위생적인 소각이 여전히 만연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2010년에 「PNRS (Política Nacional de Resíduos Sólidos, 국가 고형폐기물 정책)」을 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지방정부 의무화
- ‘생산자책임제(EPR)’ 도입으로 제품 제조자가 폐기물 회수 책임
- 비공식 재활용 노동자(Catadores) 제도화
- 도시 단위 폐기물 계획 수립 의무화

특히 이 법은 재활용을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닌 ‘사회 통합과 지역경제 회복’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특징이다.
즉, 브라질은 쓰레기 문제를 단순한 처리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된 구조로 인식하고 있다.

 

 

 

브라질 분리배출 제도의 구조와 실행 방식

브라질의 분리배출은 기본적으로 다음 4가지 분류로 나뉜다.

1. 유기 폐기물 (Orgânicos) – 음식물, 나뭇잎, 잔디 등
2. 재활용 가능 폐기물 (Recicláveis) –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3. 위해 폐기물 (Perigosos) – 전지, 약품, 오일, 전자제품
4. 일반폐기물 (Rejeitos) – 재활용 불가 쓰레기

대도시인 상파울루(São Paulo),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브라질리아(Brasília) 등에서는
색상별 수거함과 스케줄 기반 수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가정용 수거 외에도 '공공 수거 포인트 및 재활용 센터(“EcoPonto”)'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은 연방국가 구조이기 때문에,

각 도시의 자치정부(Câmara Municipal)가 자체적으로 수거 기준과 운영방식을 결정한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기준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격차, 정보 제공 미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분리배출 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Catadores : 브라질 재활용의 주역, 비공식 수거 노동자들

브라질 재활용 시스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바로 ‘Catadores’(카타도르스)'라는 비공식 재활용 노동자들의 존재야.
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80만 명 이상이 있으며, 대부분은 저소득층 출신으로,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직접 수거하고 분류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PNRS 법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Catadores를 공식화하고, 협동조합(Cooperativa) 형태로 조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도시는 공공재활용센터에서 Catadores가 고용되어 재활용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일정 수익은 해당 조합원들과 나누는 사회적 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일자리 창출
- 도시 청결 유지
- 재활용률 향상
- 사회적 소외계층의 통합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Catadores는 공식 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 및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화와 사회적 인정 확대가 브라질의 과제로 남아 있다.

 

 

 

플라스틱 감축 정책과 기업의 책임 확대

브라질은 연간 약 11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이 중 약 13%만 재활용된다.
특히 해양 쓰레기 문제는 아마존강, 대서양 연안, 항구 도시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202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닐봉투 유료화 및 일부 도시 내 사용 금지
- 플라스틱 빨대·포크·컵 등 사용 제한
-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기업에 대한 회수 의무 강화(EPR)
- 친환경 포장재 사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또한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환경 포인트 회수 캠페인’을 진행하여,
소비자가 제품 포장재를 반납하면 포인트 적립, 상품권 교환 등의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비자 단위에서는 아직 정책 체감도가 낮고,
플라스틱 대체재의 가격과 접근성이 낮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NGO, 교육기관, 지역 언론 등이 협력하여 시민 인식 제고와 대체 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의 비교 : 기술 기반 관리 vs 사회 통합 중심 구조

한국은 RFID 기반 종량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무단투기 단속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스마트 수거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반면 브라질은 기술 인프라보다는 사회 통합 중심 구조에 초점을 맞춘 자원순환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비공식 노동자 통합, 지역 공동체 중심 재활용 센터, 빈민가 분리배출 교육 프로그램 등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쓰레기 관리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나라는 각기 다른 환경과 사회구조 속에서 자원순환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며,
브라질은 점진적인 제도화와 지역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사회’라는 독자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