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쓰레기 분리 배출 정책과 재활용 시스템 : 인구 대국의 환경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기반 순환 전략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동남아 최대 국가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를 배출하는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수도 자카르타와 관광도시 발리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은 급격한 도시화와 소비 증가로 인해 쓰레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매립지 포화와 해양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부터 '국가 폐기물 감축 로드맵(Indonesia National Waste Policy)'를 수립하고,

분리배출, 지역 기반 재활용 센터, 플라스틱 감축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분리배출 제도 구조, 재활용 시스템의 현실, 민간 기업과 NGO의 협력, 시민 참여와 교육,

그리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쓰레기 대란 속에서 자원순환 국가로 전환하려는 인도네시아의 도전과 방향성을 자세히 살펴본다.

 

인도네시아 쓰레기 분리 배출

 

 

쓰레기 대란의 배경과 정책적 전환

인도네시아는 하루 약 17만 톤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정식 처리되지 않거나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
특히 자카르타만, 수라바야, 발리 등 대도시 인근 해안은 플라스틱병, 포장재, 빨대 등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폐기물 감축 로드맵(Roadmap to Waste Reduction)'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총폐기물의 30% 감축, 70% 재활용률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로드맵은 다음과 같은 3대 전략에 기반한다.
- 생산자 책임 확대(EPR) 제도 도입
- 공공 부문 및 지역사회 대상 분리배출 교육 강화
-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재사용 장려 캠페인 추진

또한 2018년에는 발리 주가 독자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례를 시행하며,
인도네시아 전역에 플라스틱 감축 의지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점진적이지만 분명한 방향으로 자원순환 국가로의 구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분리배출 제도의 구조와 운영 실태

인도네시아의 공식 분리배출 구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나뉜다.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Sampah Anorganik) – 플라스틱, 종이, 유리, 캔 등
2. 유기성 폐기물 (Sampah Organik) – 음식물, 나뭇잎, 과일 껍질 등
3. 위해 폐기물 (Sampah B3) – 건전지, 약품, 오일 등
4. 재활용 불가 폐기물 (Residu) – 오염된 쓰레기 등

하지만 실제 분리배출률은 매우 낮다.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 전역의 분리배출률은 20% 미만이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여전히 모든 쓰레기를 한 봉투에 섞어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자카르타시, 반둥시, 수라바야시 등 대도시는 시립 수거 차량 운영, 색상별 분리통 설치,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과 빈민가 지역은 제도 접근성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참여율이 매우 낮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TPS3R(Tempat Pengolahan Sampah Reduce Reuse Recycle)'이라는

마을 단위 소형 재활용 센터 모델을 도입하여,

마을별 분리배출을 직접 관리하고, 수거 및 처리까지 일괄 운영하는 지역 순환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다.

 

 

 

민간 기업과 NGO의 협력 재활용 생태계

인도네시아의 재활용 시스템은 정부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협력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Danone, Unilever, Nestlé 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자책임제(EPR)'에 따라
자사 제품 포장재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Waste Bank(쓰레기 은행)'와 협력해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Waste Bank’는 주민들이 분리한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가면 무게에 따라 현금 혹은 저축 포인트로 보상하는 시스템이며,
전국적으로 약 13,000개 이상의 지점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환경 교육 효과까지 유도하고 있다.

또한 NGO 단체들은 학교 환경 교육, 해안 정화 활동,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재활용 포인트를 전자화폐로 교환하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민관 협력 구조는 인도네시아 분리배출 시스템의 핵심 축이자,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플라스틱 감축 정책과 해양 쓰레기 대응

인도네시아는 플라스틱 해양 유출량 세계 2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강도 높은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 2019년부터 발리를 시작으로 전국 34개 주 중 18개 주가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조례 채택
- 2021년 자카르타시, 플라스틱 빨대 및 포장재 사용 제한
-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70% 회수 목표
- ‘코카콜라 인도네시아’, ‘인도푸드’ 등 기업 대상 포장재 EPR 할당 의무화

또한 정부는 “Indonesia Clean Ocean”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약 10조 루피아(한화 약 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강 하구 정화, 해양 쓰레기 수거, 어민 대상 환경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전국적 시민 캠페인, 청년 참여 운동, SNS 기반 해양정화 챌린지 등을 통해 환경 보호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국과의 비교 : 기술 기반 vs 지역 커뮤니티 기반

한국은 RFID 기반 음식물 종량제, CCTV 불법투기 단속, 페트병 라벨 제거 정책 등
첨단 기술 기반의 고도화된 분리배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률도 60%를 넘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 일관성도 강점으로 작용한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기술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기반 모델, 민간기업 참여, 교육과 인센티브 중심의 전략을 통해
쓰레기 문제를 ‘사회적 경제 모델’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과 기업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자원순환 구조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문화적 내재화와 실천 지속 가능성 면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