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쓰레기 분리 배출 정책과 재활용 시스템 : 도시화 속 폐기물 대란과 ‘스와치 바라트(Swachh Bharat)’의 도전

인도는 인구 14억 명을 넘어선 세계 최대 인구 국가로서,

매일 약 15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도시화, 산업화,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폐기물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빈민가와 도시 외곽 지역에서는 비위생적인 불법 매립과 소각이 여전히 일반적인 상황이며,

이로 인해 수질과 토양, 대기 오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 정부는 2014년부터 대대적인 국가 환경 캠페인인 ‘스와치 바라트(Swachh Bharat Mission)’를 통해

청결한 인도 만들기에 나섰고,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지역 재활용센터 설치, 시민 참여 유도,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도의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 구조, 정책 추진 배경과 현황, 재활용 네트워크, 민간 참여,

그리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대국 인도의 자원순환 도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조명한다.

 

인도 쓰레기 분리 배출

 

 

인도의 폐기물 문제 현실과 정책적 배경

인도는 하루에 약 15만 톤 이상의 고형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이 중 60% 이상이 수거되지 않거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대도시인 델리, 뭄바이, 콜카타, 벵갈루루 등은 매립지가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유독가스 배출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2014년 모디 총리의 주도하에 ‘스와치 바라트 미션(Swachh Bharat Mission)’을 출범시켰다.
이 정책은 단순한 청소 캠페인을 넘어,

공공위생, 쓰레기 관리, 분리배출 교육, 화장실 보급 확대 등 생활 인프라 전반을 정비하는 국가 전략으로 구성된다.

주요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분리배출 의무화
- 재활용률 향상 및 매립 의존도 감소
- 공공 화장실 설치 및 생활 위생 개선
- 소외 계층의 재활용 참여 기회 확대

이 캠페인은 정부 주도하에 전국 4,000개 이상 도시와 6십만 개 마을에 확산되었으며,
UN과 세계은행으로부터도 모범적인 개발도상국 환경 개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의 구조와 지역 격차

인도는 2016년 「Solid Waste Management Rules」 개정 이후, 모든 도시 및 마을에서 분리배출을 의무화하였다.

 

공식적인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 젖은 쓰레기 (Wet Waste) – 음식물, 채소껍질, 음식 찌꺼기 등
- 마른 쓰레기 (Dry Waste) – 종이, 플라스틱, 캔, 유리 등
- 유해 폐기물 (Hazardous Waste) – 건전지, 화학물질, 약품 등
- 전자 폐기물 (E-waste) – 휴대폰, 컴퓨터, 가전제품 등

각 지자체는 색깔별 분리수거통 제공, 방문 수거 일정 운영, 모바일 알림 시스템 등을 통해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분리배출 우수 가정에 포인트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인도는 매우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다.
델리나 벵갈루루 같은 대도시는 상당히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농촌 지역이나 빈민가에서는 여전히 모든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매립하거나 야외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도 정부는 지역 NGO, 학교, 종교단체와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쓰레기 감축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재활용 생태계와 ‘Kabadiwala’ 시스템

인도의 재활용 시스템은 비공식 경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Kabadiwala’(카바디왈라)라고 불리는 재활용 수거 상인들이 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의 집이나 상가를 돌며 폐지, 플라스틱병, 금속류를 수거해,

재활용 공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상인 기반의 재활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Kabadiwala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자원순환 촉진
- 비공식 일자리 창출
- 비용 효율적인 운영
- 쓰레기 분리 실천 유도

인도 정부는 이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통합하기 위해,
Kabadiwala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등록, 협동조합 조직, 재활용 센터와의 연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기반의 ‘Kabadiwala Connect’, ‘Recykal’ 같은 앱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예약하고,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스마트 재활용 생태계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플라스틱 금지와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인도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규제 정책도 시행 중이다.
2022년부터 인도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SUP Ban)을 전국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 품목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 플라스틱 빨대, 식기, 풍선 막대
- 포장재 중 얇은 필름류
- 비닐봉투 (특정 두께 이하)

또한 정부는 '생산자책임제(EPR)'를 통해 제조 기업이 사용한 포장재를 직접 회수하고 처리할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했다.

더불어, 인도는 Waste-to-Energy(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델리, 하이데라바드, 첸나이 등 대도시에서는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WTE 플랜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폐기물 에너지 생산량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매립과 소각을 넘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과의 비교 : 기술 기반 대 행위 기반 실천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발달된 분리배출 시스템과 종량제 기반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AI 기반 자동 선별 시스템, RFID 음식물 종량제, 고도화된 재활용 인프라는 처리 정확도와 시민 편의성 면에서 우수하다.

반면 인도는 기술적 인프라보다는 인간 중심의 실천 구조, 즉 시민 참여, 비공식 경제 활용,

NGO 및 종교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자원순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과 제도 정비가 강점이라면,
인도는 초대규모 인구를 고려한 ‘행위 중심 실천 모델’을 기반으로 자원순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조건에서 최적의 전략을 선택한 것이며,
향후에는 인도의 지역 기반 시민 실천 모델과 한국의 고도화된 기술 모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